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최저단가 #특수고용직 #노동권 #배달대행 #라이더안전 #교통안전 #노동정책 #최저임금위원회 #플랫폼경제1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라이더와 택배기사는 누가 보호하나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부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또는 최저단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일까요?1. 개인사업자인가, 사실상 노동자인가?플랫폼 기업들은 라이더와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현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 2026. 6. 16. 이전 1 다음